“기초연금, 겨울엔 따뜻한 쌍화차, 여름엔 시원한 수정과”

기초연금 지급으로 노인 (절대)빈곤율 10%p 하락 효과

복지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의 생활 수기를 모아 사례집 발간

기초연금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을 개선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 등 주요 빈곤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실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에도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제도를 잘 도입했으며, 생활에 도움이 되어 만족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 기초연금 지급 효과
   1. 노인 빈곤지표 분석 결과

      *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 재분석 결과(국민연금연구원)

      ’15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경우에 비해 노인 절대빈곤율은 약 10%p 하락(38.6→28.8%)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도 5.8배 하락(13.2배→7.4배)해 노인계층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 노인계층의 소득불평등 수준 >

      구분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5분위배율
      지급 효과	9.8%p↓	5.6%p↓	5.8배↓
      기초연금 제외시(A)	38.6%	50.3%	13.2배
      기초연금 지급시(B)	28.8%	44.7%	7.4배

      * (절대빈곤율)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상대빈곤율)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5분위배율)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20% 계층의 소득

      한편 연도별 분석시에도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13년)에 비해 ’15년도에 주요 빈곤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주요 빈곤지표 추이>

      * 기초연금은 ’14년 7월부터 도입

   2. 기초연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붙임2)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만족도와 수급 후 생활변화 등을 설문조사(’16.5∼6월, 국민연금연구원)한 결과

      * 설문대상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수급자 비율에 따라 비례배분을 통해 선정, 1:1 면접 설문조사 실시

      • (만족도) 기초연금을 “잘 도입했다”는 응답이 91%,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로 나타났다.
      • (생활변화) 기초연금을 받은 후 생활 변화로는 “병원가는 부담이 감소”(3.7점), “미래 불안감 감소”(3.4점),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음”(3.3점) 순으로 나타났다.
2. 기초연금 사례집 발간

   보건복지부는 박근혜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 ’14.7월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 2주년을 맞아 실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사례집 - 「기초연금이 만든 일상의 행복한 변화」’를 발간했다.

   사례집은 생활·건강·여가 등 총 3개 파트로 구성되어 기초연금을 받은 후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실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생활변화 등 경험담이 담겨 있다.

   예전에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으로 공과금을 내지 못했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던 상황이었으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이 호전되어 삶에 자신감이 생겨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노후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관련 주요 통계와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결과, 기초연금 사용용도 등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수록해 기초연금 제도의 효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발간사에서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들이 국민 여러분에게도 전해져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아 모두가 이러한 감동과 희망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이를 위해 곧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에게 미리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을 보내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오기 힘든 분들이나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급이 가능한 분들을 발굴해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는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록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추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하도록 안내해드리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정부3.0 역점 추진과제로 도입 운영 중에 있다.

   이 사례집은 e-book으로도 제작되어 인터넷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교보문고·반디앤루니스·알라딘·인터파크 도서·YES24 등 주요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e-Book 코너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참고> 기초연금 수급어르신 주요 인터뷰 내용(사례집 포함)

   • “문 닫을 뻔 한 전통찻집을 유지하게 해주고... 기초연금은 여름엔 얼음 동동 띄운 수정과 같고, 겨울엔 따뜻한 쌍화탕 같습니다”(정○○어르신, 부산, 65세, 여)
   • “생전 처음이라니께? 기초연금이 안 나왔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여. 이 겨울옷을 세일한다고 하잖어. 큰 맘 먹고 사부렀제”... “이웃집 아들이 많이 아퍼서 병원에 오래 누워 있는디 한 번도 도와주질 못했어. 근디 내가 연금 받은 것 중에서 10만원을 줬어. 마음이 좋더라고” (최○○ 어르신, 전북 정읍, 75세, 여)
   •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푼돈이나 되지 큰돈이 되지는 않으니까 늘 쪼들릴 수밖에 없었어... 기초연금은 귀한 손님 같다니까? 생활비나 관리비에 큰 도움이 됐으니까”(권○○ 어르신, 강원 원주, 65세, 여)
   • “예전엔 생활비, 공과금 내면 통장이 텅텅 비어버렸지... 그런데 기초연금이 나한테는 든든한 적금통장이야”(전○○ 어르신, 경기 고양, 73세, 남)
   • “몸도 성한 곳이 없고, 들어오던 돈도 끊기니까 많이 서러웠었지... 65세가 됐더니 기초연금 신청하라는 안내문 하나가 날아오더라고.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동앗줄 같았달까”(김○○ 어르신, 인천 부평, 65세, 여)
   • “어떻게 보면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이 나한테 날아온 ‘희망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풍족하진 않아도 생활여건이 나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사회생활에 자신감도 되찾았어요”(한○○ 어르신, 제주, 65세, 남)
   •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 아주 반갑고 든든해. 이걸로 내 병원비도 내고 장도 보고 식구들 좋아하는 반찬도 사고, 손자들 용돈도 챙겨줄 수 있거든. 누군가에게는 적은 액수일지라도 나에게는 대단한 존재야”(조○○ 어르신, 대구, 79세, 남)
   • “겨우 한번 갈까 했던 병원을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이젠 이렇게 큰 병원으로 갈 생각도 하고... 누가 이렇게 20만원씩 꼬박꼬박 챙겨 주겠나. 나한테는 기초연금이 효자다”(임○○ 어르신, 경북 영덕, 75세, 여)
   • “사업을 접고 살아갈 의욕조차 없었지... 이젠 디지털 카메라 수업도 듣고 팝송 부르기 반도 다니고 있어요. 기초연금이 원동력이라고 할까, 지금은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엄○○ 어르신, 부산, 71세, 남)
   • “정말이지, 우리 내외한테 작은 것 같지만 큰 변화가 왔습니더. 우리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경로당 봉사활동도 하고 사람들과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니 예전과는 다른 삶이라고 할 수 있지요”(윤○○ 어르신, 울산, 79세, 남)
   • “운동, 건강관리도 하면서 친구들도 만나니 생활이 여유로워졌어요. 넘치게 많은 건 아니라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않고, 빚지고 살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조○○ 어르신, 서울, 85세,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