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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 대선 복지공약, ‘편안한 삶’ 분야 추진 상황
작성자 김한숙 (2015-02-17) 조회수 6122

2012 대선 복지공약, ‘ 편안한 삶’ 분야 추진 상황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 등 국민의 복지혜택 증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도자료 [집권 3년차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37%에 그쳐]를 통해,

복지 공약(‘ 편안한 삶’ 분야)의 이행률이 37%에 그치고, 후보 시절 강조했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공약이 모두 후퇴 이행되어 국민을 기만하였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2 대선 복지공약에 대해서 꾸준히 이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2014년 7월부터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의 어르신께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한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여야정협의체를 구성·최종합의를 거쳐 기초연금법안을 제정하였다.

올해는 만65세 도래자 대상 일괄 신청 안내,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 등을 통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하신 분이 만일 탈락되더라도 추후 매년 재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 안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의료는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 적용을 목표로,

’ 14년까지 진단·치료법·약제 125항목에 급여를 확대하여 환자 비급여 부담 42.9%(4,344억원)를 경감하였고,

올해는 고가항암제, 고비용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 203항목에 대한 급여 및 희귀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16년까지 환자 비급여 부담을 100%(1조 119억원) 경감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의 주요 요인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추진 중이다.

▸3대 비급여는 당초 공약은 아니었으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

- ’ 17년까지 선택진료비는 축소하고 모두 보험적용, 상급병실은 4인실까지 급여하고 일반병상 70%로 확충, ’ 18년까지 간병비 부담없는 포괄간호서비스 전국으로 확산

어르신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 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 15년 만 70세 이상, ’ 16년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급여보다 혜택이 커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수준을 7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함에 따라,

최저소득층의 의료비 상한 금액이 200만원→12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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