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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 퇴직공무원 대상 기초연금 과오지급자 약 38천명 정비
작성자 백경순, 박정환 (2015-10-27) 조회수 5318

'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퇴직공무원 대상 기초연금 과오지급자 약 38천명 정비

보건복지부는 ’14.7월 기초연금 도입 당시 직역연금의 높은 급여수준, 국민적 정서, 무연금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공무원, 군인 등)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였음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101,300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

* 퇴직일시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특례 대상자 등은 기초연금 수급권 인정

금번 ’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15.10-12월) 시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 특수 직역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합동 검증한 결과,

퇴직공무원의 기초연금 과오지급자가 약 38천명이 발견되었음

이들 대상은 특수직역연금의 과거(’94~’01) 퇴직연금일시금 자료가 퇴직일시금 자료로 제공되어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 공무원연금공단 등 직역연금관리기관이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 지급 등을 관리하고, 연금종류별 정보를 행복e음에 송부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확인조사 기간 동안 본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부당이익이 있는 경우 원칙에 따라 향후 급여액 상계조정 또는 환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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