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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25일 SBS] 국민연금 집단 탈퇴 우려..보완책 마련 시급 기사 관련 보도설명자료
작성자 오성일 (2013-09-26) 조회수 3211

보건복지부는 누구나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을 밝힘

☞ 9월 25일자 SBS "국민연금 집단 탈퇴 우려…보완책 마련 시급"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3년 전 국민연금에 가입한 박 모 씨가 30년 뒤 65살이 됐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국민연금으로 65만원, 기초연금으로 10만원, 합쳐서 매달 75만원 수령
    • 보험료를 15년 동안 냈을 때는 합쳐서 월 55만원을 수령
    •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했을 때 받게 될 공적연금이 월 20만원 많기는 하지만, 내야 할 보험료가 3천 5백만 원 더 많음
  • 설명내용
    • 보도한 사례에 대하여 분석할 경우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
    • 국민연금에 15년만 가입하고, 나머지 15년 납부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월 18만원)을 민간 연금상품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액은 총 72백만원 감소하고, 기초연금액은 총 24백만원 증가하여 연금액(국민+기초)은 48백만원 감소

      민간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얻게되는 이익은 35백만원으로 국민연금에 나머지 15년을 가입하지 않으면 총 13백만원 손해(13백만원 = 48백만원 - 35백만원)

      * 민간 연금상품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

평균수명 20년 수급 가정
  15년 가입 시
(①)
30년 가입 시
(②)
② - ①
총 납부보험료 △ 총 30백만원 △ 총 65백만원 △ 총 35백만원
연금액 총 132백만원
(월 55만원)
총 180백만원
(월 75만원)
총 48백만원
(월 20만원)
- 국민연금액 총 84백만원
(월 35만원)
총 156백만원
(월 65만원)
총 72백만원
(월 30만원)
- 기초연금액 총 48백만원
(월 20만원)
총 24백만원
(월 10만원)
△총 24백만원
(△월 10만원)

☞ 국민연금 15년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총 35백만원을 민간연금상품에 투자할 경우 연금액 감소분인 48백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이익인데, 그러한 사례는 발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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