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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30일 아시아경제] 60대 미소 VS 50대 시무룩 VS 30대 분통..기초연금 시뮬레이션해보니 기사 관련 보도설명자료
작성자 오성일 (2013-09-30) 조회수 2923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총 공적연금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으며,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상 스케줄이 앞당겨진 것"임을 밝힘

☞ 9월 30일자 아시아경제 "60대 미소 vs 50대 시무룩 vs 30대 분통…기초연금 시뮬레이션해보니"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기초연금 10만∼19만원 감소

    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기초연금 10만∼19만원 감소
    사례 65세 박모씨 55세 김모씨 30세 권모씨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13년 가입 + 7년 유지 3년 가입 + 30년 유지
    현행 기초노령연금 9만6800원 9만6800원 (2028년부터 10만원) 20만원
    기초연금 정부안 20만원 13만6901원 10만원
    월 손해(이득)액 10만3200원 이득 5만101원 이득 (2028년부터 6만3099원 손해) 10만원 손해
  • 설명내용
    • 총 공적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을 볼 때, 미래 세대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에 따라 손해를 입는 경우는 없음
    • 현재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으므로 정부안은 기초노령연금 인상 스케줄을 2028년에서 2014년으로 14년 앞당긴 것임

      * 대상자의 대부분인 90%가 2028년보다 14년을 앞서 20만원을 받게 됨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껏 한 번도 인상된 바 없었던 기초노령연금액을 한 번에 2배로 인상하는 것임

    • 기초연금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후 세대의 부담도 커지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40년 기준, 기초연금 급여가 1만원 즉, 연간 12만원(경상가) 많아지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 연간 4만8천원 추가 부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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