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기초연금 10만∼19만원 감소

• 총 공적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을 볼 때, 미래 세대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에 따라 손해를 입는 경우는 없음
• 현재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으므로 정부안은 기초노령연금 인상 스케줄을 2028년에서 2014년으로 14년 앞당긴 것임

  * 대상자의 대부분인 90%가 2028년보다 14년을 앞서 20만원을 받게 됨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껏 한 번도 인상된 바 없었던 기초노령연금액을 한 번에 2배로 인상하는 것임

• 기초연금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후 세대의 부담도 커지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40년 기준, 기초연금 급여가 1만원 즉, 연간 12만원(경상가) 많아지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 연간 4만8천원 추가 부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