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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30일 매일경제] 국민연금 연계 48만원, 소득연계 58만원 보도 기사관련 보도설명자료
작성자 오성일 (2013-09-30) 조회수 3089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연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함

☞ 9월 30일자 매일경제 "국민연금 연계 48만원, 소득연계 58만원"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인 경우, 소득 하위 50∼70%는 어떤 연계기준이건 모두 국민연금 62만원, 기초연금 10만원을 받음

      그러나 매달 국민연금을 38만원씩 받는 소득 하위 30% 노인은 소득기준 방식으로는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기준에 의하면 10만원밖에 받지 못함

  • 설명내용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것보다 정부안이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보다 유리함

      소득인정액으로 차등 지급시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는 경우는 없으나*, 현재 정부안에 따를 경우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70%(61만명)가 20만원을 수급

      *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30%에 해당될 수 없음

    •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군복무, 출산 등 사회적 기여에 따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 이와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의 경우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노인 중 소득 하위 30%는 소득인정액이 0인 사람들로, 국민연금 소득이 없는 무연금자들만이 대상이 됨*

      * 국민연금 소득은 전액 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

      국민연금 소득이 38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 차등지원 방식*에 따를 경우에도 기초연금으로 10만원 수령함

      * 소득 하위 30%/50%/70%에게 각각 20만원/15만원/10만원 지급 가정(행복위 기준)

    • 한편 2007년 국민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며, 이와 연동해 미래세대는 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 2014년 현재 수급자는 가입기간 11년까지 20만원 수급, 2028년 이후 가입자는 15년까지 20만원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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