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보도/해명자료

보도/해명자료

  •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자료를 등록한 부서의 이용허락을
    받으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보도/해명자료 보도해명/보도설명 게시판 내용 보기
제목 [9월30일 국민일보,헤럴드경제] 기초연금 최하 2만원 주면서 10만원 주는 것처럼 기사 관련 보도설명자료
작성자 서일환 (2013-10-01) 조회수 2985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10만원 미만 수급자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에 따른 것이며, 전체 노인인구의 70%를 기준으로 정부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림

☞ 9월 30일자 국민일보 "최하 2만원 주면서 10만원 주는 것처럼", 헤럴드경제의 "「기초연금 최소 2만원 주면서 10만원 준다고 속여」-최동익 의원 주장"과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은 10만원 받지 못하는 사람 6만명 발생
    • 전체 노인의 70%라는 정부안과는 달리 실제로는 65%에 불과
  • 설명내용
    •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미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역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

      * 소득역전이란,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과 못받은 사람의 소득수준이 서로 뒤바뀌는 현상

      < 소득역전 예시 >

      소득역전 예시
      구분 김모 할아버지(기초연금 수급)   박모 할아버지(미수급)
      기초연금(20만원) 지급 전 83만원 < 84만원
      기초연금(20만원) 지급 후 103만원 > 84만원

      <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 후 기초연금액 분포>

      (단위 : 만명)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 후 기초연금액 분포
      기초연금액구분 합계 20만원 20∼15만원 15∼10만원 10만원 미만(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합 계 391 353 20 11.5 2 1.7 1.8 1
      국민연금 수급자 88 61 17 7 0.9 0.8 0.8 0.5
      무연금자 303 292 3 4.5 1.1 0.9 1 0.5

      * 구체적인 분포 및 지급액은 2014년 7월 소득인정액 기준 확정, 소득역전 방지 방법 및 개인별 지급액 등 결정 이후 확인 가능

    • 기초노령연금 또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96,800원에서 감액하여 2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상자 391만명 중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대상자는 1.5%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분포 >

      (단위 : 만명)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분포
      기초노령연금액 합계 9.7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수급자 391 384.4 2 1.8 1.8 1
    • 다만, 10만원이상 보장이라는 내용은 국민들에게 정부안의 일반적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표현임

      아울러 보도자료 등에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자 포함’ 이라고 명확히 하고, 이를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하였음

    •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미 전체 노인의 70% 기준으로 기초연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향후 정부는 개별 안내 및 집중적 홍보 등을 실시하여 기초연금에 대한 인식․이해를 제고하고,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는 등 수급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목록

상단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