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제시한 소득연계 방안과 정부안의 장기 재정추계를 비교하면서, 정부안이 재정도 많이 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불러 명분과 실리 모두 잃었다고 보도

• 보도된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소득하위 30%, 50%, 70%에 대해 각각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구성한 것
• 이 방안은 현 세대 어르신 중 20만원을 받는 분들이 152만명(수급 대상 391만명 중 39%, ’ 12.12월 인구 기준)에 불과하며 노인빈곤의 완화에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수용성이 떨어지며,

  * 정부안의 경우 20만원 받는 분 353만명(391만명 중 90%)

•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소득인정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낮아지는 등 국민연금 수급자가 불리해지는 문제 발생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제안한 소득인정액 연계방식에 따를 때 국민연금 수급자는 아무도 20만원을 받지 못하지만, 정부안의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88만명 중 70%(61만명)가 20만원을 받게 됨

• 기사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소득인정액 연계방식의 경우 "노인의 경우 소득은 없고 집만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에 연계하면 기초연금 액수가 감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재산을 적게 신고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화 등 불안정성의 문제가 있음

• 또한, 근로소득과 개인저축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액이 낮아지므로 근로와 저축 등 개인의 노후 준비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아울러, 소득인정액 기준 차등지급 방식은 상대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하고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비교를 위해 현 정부안과 유사한 수준(90%)에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할 때 소득인정액 방식은 국민연금이 성숙해도 이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 지속가능성이 낮음

  * 소득인정액 기준 차등방식으로 정부안과 동일한 대상자(노인 70%)의 90%에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 106.9조원 소요(정부안 99.8조원)

•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인정액 연계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음을 설명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