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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1일 중앙일보] 늘 쓰던 복지 잣대 소득인정액...기초연금엔 다른 기준 기사관련 보도설명자료
작성자 서일환 (2013-10-01) 조회수 2854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왜곡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림

☞ 10월 1일자 중앙일보 "늘 쓰던 복지 잣대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엔 다른 기준"과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정부가 소득인정액 연계안과 비교하면서 노인의 63%에게 20만원, 그 위로 10∼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해 106조 9천억원이 든다고 주장한 반면,

      기초연금 최고액(20만원)을 받는 수령자를 비교할 때는 입장을 바꿔 30%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세우며 국민연금 연계안 보다 적다고 설명

  • 설명내용
    • 정부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당초 배포(9.24일)한 설명자료에서 2가지 통계를 제시한 것은 소득인정액 연계 방식을 다양하게 비교하기 위한 것임

      즉, 소득인정액 기준 차등지급 방식(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시)이 재정소요는 작지만 보장수준이 낮아 노인에게 적정한 노후소득을 제공하기 어렵고, 정부안과 같은 보장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들어 지속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음

    • 정부안을 강조하기 위하여 통계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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