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월1일 중앙일보] 늘 쓰던 복지 잣대 소득인정액...기초연금엔 다른 기준 기사관련 보도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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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일환 (2013-10-01) | 조회수 | 2854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왜곡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림
☞ 10월 1일자 중앙일보 "늘 쓰던 복지 잣대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엔 다른 기준"과 관련
기초연금 최고액(20만원)을 받는 수령자를 비교할 때는 입장을 바꿔 30%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세우며 국민연금 연계안 보다 적다고 설명
당초 배포(9.24일)한 설명자료에서 2가지 통계를 제시한 것은 소득인정액 연계 방식을 다양하게 비교하기 위한 것임
즉, 소득인정액 기준 차등지급 방식(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시)이 재정소요는 작지만 보장수준이 낮아 노인에게 적정한 노후소득을 제공하기 어렵고, 정부안과 같은 보장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들어 지속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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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조선일보] 기초연금 최종안, 돈 더 쓰면서도 반발 무마못해 기사관련 보도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