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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2일 KBS] 기초연금 재원 심층분석, 갈등 왜? 기사 관련 보도설명자료
작성자 서일환 (2013-10-02) 조회수 2948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 완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감안한 방안임을 알려드림

☞ 10월 2일자 KBS 보도 "기초연금 재원 심층분석, 갈등 ‘ 왜?’ " 관련

  • 보도 주요내용

    기초연금 관련,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인다고 했는데 소요재원이 크게 늘어 2060년 228조원으로 소득 연계안보다 더 커졌다고 보도

  • 설명내용
    • 보도에서 언급한 소득인정액 기준 차등지급 방식은 소득하위 30%, 50%, 70%에 대해 각각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 이에 반해, 정부안은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53만명(391만명 중 90%)에게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보장수준을 높인 방안임
    • 따라서, 이 두 가지 방안의 재정소요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보장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면 소득인정액 기준 차등지급 방식의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감

      * 소득인정액 기준 차등방식으로 정부안과 동일한 대상자(노인 70%)의 90%에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 106.9조원 소요(정부안 99.8조원)

    • 정부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드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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