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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2일 머니투데이] "민주 ´기초연금 입법예고´ 반발, 축소논란 꼼수´(인터넷) 기사관련 보도설명자료
작성자 송영진 (2013-10-02) 조회수 3284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0월 2일자 머니투데이 “민주 ‘기초연금 입법예고’ 반발, 축소노린 꼼수”(인터넷) 관련

  • 기사 주요내용

    정부는 최소수령액이 기본적으로 10만원이라고 밝혔으나,법 조문으로는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 재량으로 한다는 조항을 달아 수령액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논란

  • 설명내용
    • 정부는 지난 9월 25일 발표한 것과 같이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최소 현행수준(10만원) 보장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에 기술한 것은 입법기술상 판단에 따른 것임
      • 향후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 들을 법률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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