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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4일 문화일보] 국민연금 10년+적금 20년 = 727만원 더 이득"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
작성자 김영호 (2013-10-04) 조회수 4176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것이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며, 문화일보 "국민연금 10년 + 적금 20년 = 727만원 더 이득"이라는 기사와 관련 동일한 가정 하에 국민연금이 1,486만원이 더 이득입니다.

☞ 10월 4일자 문화일보 2면 "국민연금 10년 + 적금 20년 = 727만원 더 이득"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에 30년 동안 가입하는 것보다 국민연금 10년 + 적금 20년 가입하는 것이 727만원 더 이득
  • 해명내용
    • 동 기사는 분석 방법에 오류*가 있으며,

      이에 동 기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보다 정기적금 가입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기적금의 실질가치를 맞추기 위해 정기적금에 실질금리를 적용하여 수령액을 인상시킴. 이 경우 동일한 비교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실질임금상승률만큼 인상시켜야 함

      <기 사 내 용 >

      기 사 내 용
      구분 (A)국민연금 30년 가입 (B)국민연금10년→정기적금20년
      납입액 국민연금 6480만원 (18만원ⅹ12개월ⅹ30년) 2160만원 (18만원ⅹ12개월ⅹ10년)
      정기적금   4320만원 (18만원ⅹ12개월ⅹ20년)
      합계 6480만원 6480만원
      수령액 국민연금 1억414만원 (적용안함) (61만9910원ⅹ168개월) 3740만원 (22만2620원ⅹ168개월)
      기초연금 1680만원 (10만원ⅹ168개월) 3360만원 (20만원ⅹ168개월)
      정기적금   5721만원 (실질금리1.2%적용)
      합계 1억2094만원 1억2821만원 (B-A=727만원)

      동 기사에서 실시한 분석 결과의 오류를 시정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 기사에서 분석한 내용과 비교의 편의를 위해 국민연금과 정기적금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도 실질금리 1.2%만큼 적용(실질금리 = 실질임금상승률 가정)

      < 수정․보완 후 비교 >

      수정․보완 후 비교
      구분 (A)국민연금 30년 가입 (B)국민연금10년→정기적금20년
      납입액 국민연금 6480만원 (18만원ⅹ12개월ⅹ30년) 2160만원 (18만원ⅹ12개월ⅹ10년)
      정기적금   4320만원 (18만원ⅹ12개월ⅹ20년)
      합계 6480만원 6480만원
      수령액 국민연금 1억3331만원 (79만3514원ⅹ168개월) 4444만원 (26만4505원ⅹ168개월)
      기초연금 1680만원 (10만원ⅹ168개월) 3360만원 (20만원ⅹ168개월)
      정기적금   5721만원 (실질금리1.2%적용)
      합계 1억5011만원 1억3525만원 (B-A=-1486만원)

따라서, 동 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에 지속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언제나 가입자에게 이득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기적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가입 중에 장애․사망 등 사회적 위험 발생 시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출산, 병역의무 시 크레딧을 추가로 제공(급여액 추가 증가)하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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