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28.)

-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국비지원 강화 등 -

□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행 기초연금 재원은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재정자주도*)을 고려하여 국가의 부담 비율(국고보조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
    ** 국고보조율 구간: 70%, 80%, 90%, 2021년 평균 국고보조율 79.2%

 ○ 또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2019년부터 재정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자체*에는 상기 국고 보조율 외에도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 재정자주도 35% 미만이면서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시·군·구
   ** (’21년) 부산 사하구 등 7개 지자체에 총 139억 원 규모 국비 추가지원

 ○ 그러나,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기초연금 인상 등에 따라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개정안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국비 추가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지원 규모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대상을 기존의 ①재정자주도 35%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하고, ②추가지원 규모를 2배로 상향(2~5%p→4~10%p)하여 지원한다.

    ②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 비율이 80%, 사회복지비 지수가 60% 이상인 경우,
   국가 부담 비율을 4%p(→84%) 수준으로 높혔을 때 시·군·구가 덜 부담하게 되는 금액만큼을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2년 국비 추가지원 대상 지자체는 22개로 확대(당초 11개)되고, 추가지원 규모 역시 598억원으로 증가(당초 110억 원)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보완 사항도 포함된다.

 ➊ 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산정기준 개선(시행령 안 제7조)

   -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운영 중인데,

   -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도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정합성을 제고*한다.
 
    * (기존) 국민연금 연계감액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은 5:5로 적용

    → (개선)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도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기초연금액도 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

 ➋ 전국단위 기초연금 신청 도입(시행령 안 제13조)

   - 2020.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의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한다.

     * (기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 (개선)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 신청(관할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지 관할로 신청서류 이송 조치)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부담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당국 및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