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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월 20일자 한국일보] ‘정부, 기초연금 수급률 70% 큰소리 치더니…’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자 백경순 (2015-05-20) 조회수 2364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분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및 수급자 발굴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5월 20일자 한국일보 ‘ 정부, 기초연금 수급률 70% 큰소리 치더니…’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기초연금 수급률이 당초 정부에서 제시한 70%에 못미치는 66%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수급자 발굴 노력과 홍보 부족 탓
  • 설명내용

    기초연금 최종수급률(소급 반영분)은 ’ 15.1월∼3월 66.9%, 4월 66.6%로 해당월 수급률(소급 미반영)보다 0.2∼0.5%p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신청후 처리까지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평균 1∼2달 소요되어 차이가 남

    4월 수급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금년 상반기 확인조사(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변동분을 반영)로 인해 기존수급자가 탈락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나타남

    * 참고로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28.7만명)를 제외하고 산출할 경우 ’ 15.4월 수급률은 69.2% 수준이며, 보다 면밀한 수급률 관리를 위해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제외된 수급률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 15년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 14년 87만원→’ 15년 93만원, 단독가구 기준)하고, 근로소득 및 기본재산액 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5.2월부터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서 65세 도래자 대상으로 일괄 신청 안내(’ 15.2∼5월, 101,210명)하고 있으며,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필요하신 분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고 있음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최초 신청후 탈락하더라도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여부를 조사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재안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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