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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 10일자 조선일보,중앙일보] ´기초연금 24만명 못 받아… 서울, 수급률 53%로 최저´, ´엉터리 재산 공제…강화서 분당 이사가면 기초연금 탈락´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자 백경순 (2015-09-10) 조회수 3072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70% 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9.9, 2016년 예산안 브리핑 참고)하였으며, 수급률을 제고하고, 소득‧재산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 9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초연금 24만명 못 받아… 서울, 수급률 53%로 최저”, 중앙일보 “엉터리 재산 공제…강화서 분당 이사가면 기초연금 탈락”

  • 기사 주요내용
    • 기초연금 저소득 70%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6%인 24만명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조선일보)
    • 대도시보다 집값이 비싸나,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의 공제액이 적게 적용되어 기초연금 탈락 사례가 발생함(중앙일보)
  • 설명 내용

    기초연금 도입(’14.7월) 후 수급자 수는 매월 증가하는 추세이나, 직역연금 수급자(32.6만명), 거주불명등록자(9.3만명) 등이 존재함에 따라 ’15.5월 현재 수급률은 약 66.6% 수준임

    * (’14.7월) 424만명(66.1%) → (12월) 435만명(66.7%) → (’15.5월) 442만명(66.6%)

    다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공무원, 군인 등)를 제외할 경우 ’15.5월 수급률은 69.8% 수준에 해당함

    거주불명등록자는 다수가 행방불명, 생사불분명 등으로 대상자 발굴 및 여타 복지급여 신청, 수급이 곤란한 자로서 기초연금 수급도 어려운 상황에 있음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해 ’15.2월부터는 중앙 단위(국민연금공단)에서 65세 도래자 대상으로 일괄 신청 안내(매월 3.6만명)하고 있으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15.8~10),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필요하신 분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안내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최초 신청후 탈락하더라도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여부를 조사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재안내하는 제도

    한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은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큼 기본공제액 설정하고 있음

    ’09년 기초노령연금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도입 이후 그간 전세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여, 금년부터 기본공제액을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09년 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09년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아울러, 금년 10월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5%에서 4%로 하향 조정하여 재산 비중이 과다 반영되는 것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약 10만명의 어르신이 새로이 기초연금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거주 지역별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산가액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구분 세분화, 재조정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임

    * 「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제도개선 연구」 실시 중(’15.7˜12월)

    참고로 ’16년 기초연금 예산은 전체 노인인구 6,864천명의 70%에 해당하는 4,804천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2,863억원을 증액한 규모로

    물가상승률, 국고보조율, 신청률 등 다양한 집행 변수 등을 고려하여,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차질없이 수급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

    기초연금 지급 : (’15) 75,824 → (’16) 78,692억원(2,868억원 증, 3.8%)

    지급대상 464 → 480만명, 지급액 최대 월 202,600→205,230원

    물가상승률 1.8 → 1.3%, 국고보조율 74.5→ 75.6%

    * 참고 :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브리핑 자료(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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