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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 28일자 서울신문] ‘3년차 朴대통령 노인 공약 성적 50점…보수성향 단체도 “기초연금 후퇴”’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자 백경순 (2015-12-28) 조회수 2770

보건복지부는 ‘3년차 朴대통령 노인 공약 성적 50점…보수성향 단체도 “기초연금 후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 및 설명합니다

☞ 12월 28일자 서울신문 기사, 시민단체 3곳 공약이행 평가

  • 기사 주요내용
    • 시민단체 3곳, 기초연금 공약 후퇴이행 평가(하위 70% 대상, 액수 후퇴)
    •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장기요양보험 제공 미이행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수당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2개월 연장 약속은 9개월로 축소되어 공약 후퇴이행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미이행
  • 해명내용

    ‘시민사회단체 3곳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이행 평가’와 관련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과정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국회 여야정협의체 등 수차례의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되어 최종 결정된 사항임

    - 현세대 노인의 빈곤 해소, 세대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약이 조정된 것임

    * 국민행복연금위원회(’13.3˜7월)에서도 잘 사는 20˜30% 노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고, 대한노인회(이심 회장)도 30% 제외에 찬성한 바 있음

    기초연금 도입으로 지급액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이상(10만원→20만원)으로 인상되어,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028년까지 지급액 2배 인상 계획을 약 14년 앞당겼음(’28년→’14년)

    - ’15.10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약 445만명 중 93%에 해당하는 414만명의 어르신이 전액(단독 202,600원, 부부 324,160원)을 받고 있음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가구의 소득과 빈곤수준, 소득분배 정도가 모두 개선되고 있으며, 수급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통계청이 발표한 ’14.4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노인가구 이전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15.4%가 증가(65.6→75.7만원)했으며,

    - 노인빈곤율의 경우 상대빈곤율은 전년 동분기 대비 4.1%p 하락(47.9→43.8%), 절대빈곤율은 3.6%p가 하락(33.5→29.8%)했음

    - 또한 노인가구 소득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개선되어,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이 전년 동분기 대비 24.3%가 개선(11→8배), 노인계층의 소득분배 정도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잘 도입했다” 91.9%, “생활에 도움이 된다” 92.5%로 나타남

    * 「2015년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15.6월, 국민연금연구원)

    2.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공약 미이행 평가’ 관련

    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필요도가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 소득수준(차상위계층)과 생활환경(독거)만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다만, 공약의 취지를 감안하여

    - 차상위계층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감경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대상자(162천명) 중 차상위계층 84천명(’15.10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또는 老老케어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3. 노인일자리 사업 공약 평가 “참여수당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12개월 연장 약속이 9개월로 축소되었음”에 대하여

    그간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노인들이 많아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확대시켰고,

    - 12개월(연중형) 공익활동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중임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활동수당 인상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속 추진 중임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활동수당 인상도
    분류 ’13년 ’14년 ’15년 ’16년
    일자리 수 23만개 (추경제외) 28만개 (재능나눔 3만 별도) 33.7만개 (추경제외) 38.7만개
    9개월 일자리 19.8만개 22.3만개 22.7만개 25.8만개
    12개월 일자리 0.3만개 2.5만개 3.5만개 4만개

    * 9·12개월 일자리는 시장형 일자리를 제외한 공익활동(월 20만원) 일자리에 한함

    4.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공약 후퇴이행 평가’ 관련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는 4개년 계획*에 따라 ’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모든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중이며,

    - 이와 더불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므로 공약 사항을 정상 이행 중임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13˜’16)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13˜’16)
    구 분 ’13 ’14 ’15 총 계
    확대 항목 수 25항목 100항목 258항목 383항목
    환자 부담 비급여 경감 규모 2,176억원 2,168억원 1,803억원 6,147억원

    ’16년에는 4대 중증질환 검사나 치료시 사용되는 유도용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을 검토하는 등 환자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검사·치료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장 강화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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