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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 25일자 한국일보, 경향신문] ´기초연금 도입... 노동개혁 국정교과서 갈등´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자 박정우 (2016-02-25) 조회수 2834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은 종전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 2배 인상(10→20만원) 계획을 14년 앞당겼으며, 현재 재정상황과 미래세대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 도입한 것임을 밝힘

☞ 2월 25일자 한국일보 “기초연금 도입... 노동개혁․국정교과서 갈등”, 경향신문 ‘“보육은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넘기고... “해고 어렵게” 되레 ‘쉬운 해고’ 지침’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복지분야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은 당초 공약과 다르게 도입
      • - 기초연금 대상자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후퇴, 지급액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에서 감액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계
    •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요건 약화 논란 일어
  • 설명내용
    1. “기초연금 대상자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후퇴”에 대하여
      • 현행 기초연금은 현 세대 어르신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 2배 인상(10→20만원) 계획*을 약 14년 앞당겼음

        * 2028년까지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

      •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도 고려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은 30%의 어르신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설계해
        • 사회적 합의(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국회 여야정 협의체 및 본회의 의결)를 거쳐 최종 결정, 도입된 것으로 공약이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잘 사는 20~30% 노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고, 대한노인회도 30% 제외에 찬성

      • 한편 현재 448만명의 어르신(’15년말 기준)께 안정적으로 지급, 대부분(93%)의 어르신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고 계시며,
        •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계층의 소득수준이 증대하고, 빈곤수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음

          * (이전소득 증대) ’13.4분기 66만원 → ’14.4분기 76만원
          * (빈곤 완화) 상대빈곤율 ’13.4분기 48% → ’14.4분기 44%, 절대빈곤율 ’13.4분기 34% → ’14.4분기 30%

    2.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으로 설계”에 대하여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는 형평성, 지속가능성, 현 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이미 기초연금 성격의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혜택을 충분히 받는 분들에게는 일부 지원하고,
        • 국민연금을 못받는 분들이나 적게 받는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원하여 기초연금의 혜택을 고르게 나누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성숙하여 급여가 많아지면 기초연금액이 자동 조정되도록 설계해
        • 현 세대 어르신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손자녀세대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 것임

          * 과거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아 손자녀세대에 막대한 부담이 되는 문제 존재

    3.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 요인을 약화시킨다는 논란”에 대하여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기초연금 도입 논의 시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로 다소 감소․정체되었으나,

        * 임의가입자: 국내 거주중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여 가입한 사람

        • 이 후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른 신뢰 회복에 따라 증가추세를 회복, 현재 역대 최대 규모로 지속 증가 중에 있음

<월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월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13.10 12 ’14.3 6 10 12 ’15.3 6 10 12
임의 가입자
(만명)
18.3 17.8 18.1 18.9 20.0 20.3 21.5 22.4 23.6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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