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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 19일 경향신문] ´(칼럼) 기초연금안에 숨겨진 독약´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자 오성일 (2014-02-19) 조회수 2274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안에 숨겨진 독약" 칼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2월 19일자(가판) 경향신문(31면), 정동 칼럼 관련

  • 기사(칼럼) 주요내용
    •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동해 오르나,기초연금액의 인상은 물가로 연동하는 독소조항
    • 물가로 연동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앞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덜 받게 된다는 의미

      처음에는 오르지만 결국에는 지금보다 적은 기초연금으로 귀결, 정부안의 물가연동을 현행처럼 소득연동으로 변경

  • 설명내용
    1. 기초연금법 정부안에서는 기초연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로 인상토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안 제5조 제2항)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설계된 제도

      ※ 최근 3년간(2009년-2011년)은 물가상승률이 A값 상승률을 상회하여 A값 상승률을 반영한 기초노령연금액이 실질 가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물가상승률 2.8% 2.9% 4.0%
      A값상승률 2.3% 1.8% 3.7%

      현재 국민연금수급자가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 역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

      기초연금액도 물가만큼 인상이 되어야 국민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무연금자와 형평을 기할 수 있음

      기초연금만 A값 상승률로 인상할 경우 개인의 연금소득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변화하고,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최저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물가로 인상하는 경우가 다수임

      < OECD 국가의 최저보장제도 급여의 연동 현황 >

      OECD 국가의 최저보장제도 급여의 연동 현황
      연동방식 물가 임금 물가+임금 임의 조정 기타
      제도 수 29개 4개 7개 12개 18개
      국가 수 15개 3개 3개 7개 8개

      * 「OECD 국가의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2012, 국민연금연구원)」 p133˜134를 재정리

      2. 또한, 매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정부안 제8조)

      정부안 추계에서 A값 상승률을 감안하여 5년마다 당해연도의 A값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A값 상승분만큼 기초연금액이 인상되는 것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음

      < 기초연금 정부안 재정추계 >

      (단위: 조원)

      기초연금 정부안 재정추계
      연 도 2014∼2017 2020 2040 2060
      기초연금 정부안 39.6 17.2 99.8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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