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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 26일 연합뉴스,뉴시스 등] "민주 기초연금 논란 관련 TV 공개토론 제안"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자 오성일 (2014-02-26) 조회수 2173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야 현세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세대 간·계층 간 급여 형평성을 높이고, 후세대 부담 경감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7월 지급을 위해서는 빠른 국회 합의가 필요함"을 밝힘

☞ 2월 26일자 연합뉴스, 뉴시스, 헤럴드경제 등 "민주, 기초연금 논란 관련 TV 공개토론 제안"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내일부터라도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7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는 데에는 새로운 법이나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
    • "정부의 시책을 올곧이 믿고 성실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을 역차별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 설명내용
    • 현세대 노인 대상 안정적인 소득 보장, 후세대 부담 완화, 계층 간 형평성 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안이 최선
      •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49.3%)을 볼 때, 기초연금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본래의 스케줄(2028년)보다 14년 앞당겨 대상자 중 90%에게 20만원을 지급
      • 70%에게 일괄 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후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도입할 필요

        < 대안별 1인당 조세 부담액 (2060년, 경상가 기준) >

        대안별 1인당 조세 부담액 (2060년, 경상가 기준)
        구분 정부안 70% 20만원
        총인구 1인당 부담액 519만원 600만원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 1,043만원 1,206만원

        < 대안별 재정 소요 비교 (단위: 조원, 경상가 기준) >

        대안별 재정 소요 비교 (단위: 조원, 경상가 기준)
        구분 2014∼2017 2020 2040 2060
        정부안 39.6 17.2 99.8 228.0
        70% 20만원 42.9 18.5 111.6 263.8
      • 국민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연금 성격의 A급여 혜택을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적었던 현세대 무연금자·저연금자에게도 고르게 나눌 필요

        * 86세 이상(1927년 이전생) 노인은 원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

        * 75세 이상(1938년 이전생) 노인은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 확대 이전 세대

    • 70% 대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법 개정은 필요
      •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에 급여액을 A값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규정하고 있어, 급여액 인상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필요

        *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 일괄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예산 0.3조원이 더 소요됨 (2014년 기준)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연금액) ①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 동 법 부칙은 2028년까지 A값 10%로 기초노령연금액을 인상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10% 인상의 절차를 규정한 조항

        이에, 정부는 심각한 현세대 노인 빈곤을 고려하여 10% 인상 스케줄을 14년(2028년 → 2014년) 앞당겼고,

        실제 급여 지급의 근거는 동 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지 않고 10% 지급은 불가

        기초노령연금법 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만약 70%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채택되더라도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신청·접수·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최소 4개월 소요

        * 기초노령연금법 5조에 급여액을 A값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규정하고 있어 급여액 인상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필요

      •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유층 노인(고가 승용차·회원권 보유자 등)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고려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필요

        * 2013.12.24 기 보도자료 배포(고가 승용차·회원권 보유자 기초연금 못 받는다)

        * 당시 "타워팰리스 노인에 용돈 주는 노령연금"(‘ 12.10.26, ○○신문), "고급아파트 노인은 받고 경비원은 못 받고"(’ 13.6.18, ○○일보) 등 언론·국회로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음

      • 기초연금 시행 시 소득인정액 개선이 필수적

        기초연금 지급 후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시, 2014년 7월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생활이 어려워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은 20만원을 받지 못하고,

        * 아파트 경비원, 식당 종업원, 택시운전사 등 (최대 2만명)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에 따라 탈락해야 할 사람**(주로 고소득자)는 20만원을 받다가 탈락하는 혼란을 초래

        ** 골프회원권, 고급승용차(3,000cc 이상, 에쿠스 등) 보유자(최대 1.5만명)

      • 따라서, 법률 개정 및 별도의 조치 없이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한 점에는 변함없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님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연금제도로 두 개의 제도를 별개로 볼 수 없으며,
      •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총 공적연금액은 커지므로, 장기 가입이 유리
      • 보험료를 감안한 순 공적연금액 차원에서 살펴보아도, 국민연금 장기 가입이 유리하다는 측면에는 변함없음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순 공적연금액 비교 > - 첨부파일 참조

    • 2007년 여·야 합의문,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통합에 대해 표현되어 있음
      • 당시에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였으나,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당시 합의문 "제3항*"과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제2항"에 쓰여 있음
      • * (합의문 제3항) "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공적연금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정부안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많이 드리게 됨
      • 정부안은 저소득층일수록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노후 준비가 부족한 계층에게 많은 급여를 드리게 됨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 간 관계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 간 관계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10∼15년 15∼20년 20년∼
        전체 166만원 209만원 252만원 313만원
        1963년생(50세) 136만원 178만원 207만원 323만원
        1973년생(40세) 156만원 259만원 299만원 340만원

      * 2013년 6월 현재 가입자 기준 (국민연금공단)

    • 아직도 2월이 지나기 전에는 2일 이상의 시간이 남았으므로, 미래세대 부담 등을 고려한 기초연금을 차질 없이 7월에 어르신들께 지급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기를 촉구함

      기초연금 도입 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3개월), 시스템 구축(4개월), 신청·접수·자산조사(2개월) 등이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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