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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 27일 국민일보(가판)] "정부 기초연금 물가상승률 연동 땐 지급액수 너무 낮아진다 첫인정"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자 오성일 (2014-02-27) 조회수 2107

보건복지부는 "장관의 발언 취지는 ‘ 기초연금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급여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이를 조정하기로 한 것임’ "을 밝힘

☞ 2월 27일자 국민일보(가판 2면), "정부 ‘ 기초연금, 물가상승률 연동땐 지급 액수 너무 낮아진다’ 첫 인정"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정부 "기초연금, 물가상승률 연동땐 지급 액수 너무 낮아질 수 있다" 첫 인정
      • 문 장관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리면 (액수가) 너무 낮아지는 문제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 이어 "반면 A값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면 국민연금과의 격차가 너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문제가 있어서 정부는 ‘ 물가에 따라 올리되 5년마다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조정하겠다’ 고 했던 것"이라며
      • "이것도 야당 쪽에서 걱정을 해서 재조정 시점을 3년으로 단축하고 외부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 설명내용
    • 기초연금 정부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만 계속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장관의 발언 취지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급여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지만, 급여의 적정성 또한 기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를 재조정한다"는 것임

      즉, 기초연금 정부안은 연금액을 물가로만 인상했을 때와 A값으로만 인상했을 때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절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의미임

      또한 재조정 주기가 길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면, 이를 3년으로 줄이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

    • 한편, 기초연금 급여 인상률에 대해서는,
      •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높이는 한편,
      •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였음

      * 기초연금법 제정안 제8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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