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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 12일 경향신문] ´갈팡질팡 기초연금안´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자 오성일 (2014-03-12) 조회수 2069

보건복지부는 "갈팡질팡 기초연금안" 칼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3월 12일자 경향신문(31면), 정동칼럼 "갈팡질팡 기초연금안" 관련

  • 주요내용
    • 2028년 국민연금 가입자부터는 20만원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 아예 없음

      정부 기초연금안은 일정한 기준연금(처음 20만원)에서 개인별 국민연금 균등급여(A급여)를 공제해 산정되는데, 정부안에서 기준연금은 물가 연동이고 균등급여는 소득 연동으로 다르게 움직여 공제액이 커진 탓

    • 물가 연동 방식으로 정부안이 시행되면,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 현재 가치 20만원으로 묶임

      물가보다 소득이 빨리 늘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30만원, 40만원으로 오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하면 미래 어르신들 손해

  • 설명내용
    1. 칼럼에서는 "기준연금액(20만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 반면, A급여는 비교적 큰 A값상승률만큼 오르기 때문에 두 금액의 인상폭 차이로 인하여 2028년부터는 20만원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제도를 오해한 것임을 밝힘

      기준연금액은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되어 실질가치 이상을 보장하므로,

      2028년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도 현재 20만원의 가치만큼 받는 사람이 있어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기준연금액(20만원)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나 5년마다 노인 생활 수준, A값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고(정부안 제8조 제1항)

        국민연금 균등급여(A급여)는 정해질 때에는 A값상승률을 반영하나, 한번 정해진 후에는 물가상승률로 인상됨(국민연금법 제51조 제2항)

        칼럼 내용에 따를 때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0만원<물가상승률>- ⅔ × A급여<A값상승률>)+ 부가연금액 10만원<물가상승률>

        실제 기초연금 정부안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0만원<물가상승률(매5년 조정)>- ⅔ × A급여<A값상승률로 정해진 후 물가상승률로 인상>)+ 부가연금액 10만원<물가상승률(매5년 조정)>

      • 따라서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A급여의 상승률은 기본적으로는 물가상승률로 서로 같고,

        매5년마다 노인 생활 수준, A값상승률, 물가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에 의하여 기준연금액이 조정되므로,

        5년마다 기준연금액의 증가폭이 A급여의 증가폭(물가상승률)보다 커질 수 있음

        * 실제 정부안 추계 시에도 기준연금액의 경우, A값상승률을 감안하여 5년마다 당해년도의 A값을 반영

    2. 기초연금법 정부안에서 기초연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로 인상토록 규정(정부안 제5조 제2항)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임
      • 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높이는 한편,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임

      • 현재 국민연금수급자가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

        기초연금액만 A값상승률로 인상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보다 커져, 국민연금 가입 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초연금액도 물가만큼 인상이 되어야 국민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 간 형평을 기할 수 있음

      •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저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물가로 인상하는 경우가 다수

        OECD 국가의 최저보장제도 급여의 연동 현황

        OECD 국가의 최저보장제도 급여의 연동 현황
        연동방식 물가 임금 물가+임금 임의 조정 기타
        제도 수 29개 4개 7개 12개 18개
        국가 수 15개 3개 3개 7개 8개
      • 또한, 정부안은 매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현재 가치 20만원보다 많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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