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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 12일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 ´기초연금안, 처음부터 차등지급´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자 오성일 (2014-03-13) 조회수 2396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안, 처음부터 차등지급", "8년 후 정부 기초연금 27만원, 현행 노령연금 28만원" 등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3월 12일자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 인터넷판, 3월 13일자 경향신문(가판) "기초연금안 처음부터 차등지급", "8년 후 정부 기초연금 27만원, 현행 노령연금 28만원"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물가연동 급여율은 올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로 시작하지만 10년후인 2027년에는 7%로, 22년 후인 2036년 5%로 반토막 나버린다""8년 후 정부 기초연금 27만원, 현행 노령연금 28만원"
    • "현행법의 단 한글자(A값의 5→10%)만 고치면 아무런 문제 없이 20만원씩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기초연금을 후하게 주면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종의 협박"
  • 설명내용
    1. "물가연동 급여율은 올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로 시작하지만 10년후인 2027년에는 7%로, 22년 후인 2036년 5%로 반토막 나버린다", "8년 후 정부 기초연금 27만원, 현행 노령연금 28만원"에 대하여
      • 동 분석은 정부안에 따를 때 기초연금액이 물가상승률대로만 인상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도록 출발하나 5년마다 노인 생활 수준, A값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기초연금법 제정안 제8조제1항)되므로 매5년마다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됨

        따라서, 동 분석보다는 기초연금액이 더 크게 상승

      • 다만, 기초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높이는 한편,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임

      • 현재 국민연금수급자가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

        기초연금액만 A값상승률로 인상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보다 커져, 국민연금 가입 유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초연금액도 물가만큼 인상이 되어야 국민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 간 형평을 기할 수 있음

      •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저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물가로 인상하는 경우가 다수

        < OECD 국가의 최저보장제도 급여의 연동 현황 >

        < OECD 국가의 최저보장제도 급여의 연동 현황 >
        연동방식 물가 임금 물가+임금 임의 조정 기타
        제도 수 29개 4개 7개 12개 18개
        국가 수 15개 3개 3개 7개 8개
      • 또한, 정부안은 매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현행법의 단 한글자(A값의 5→10%)만 고치면 아무런 문제 없이 20만원씩 일괄 지급할 수 있다."에 대하여
      • 현세대 노인 대상 안정적인 소득 보장, 후세대 부담 완화, 계층 간 형평성 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안이 최선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세대 대상 노인 10명 중 9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여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고,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세대 간·세대 내 형평성을 높이고, 후세대 부담을 줄이는 방안

      • 만약 70%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채택되더라도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신청·접수·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최소 4개월 소요

        * 기초노령연금법 5조에 급여액을 A값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규정하고 있어 급여액 인상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필요

      •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유층 노인(고가 승용차·회원권 보유자 등)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고려한 하위 법령 개정 필요

        * 2013.12.24 기 보도자료 배포(고가 승용차·회원권 보유자 기초연금 못 받는다)

        * 당시 "타워팰리스 노인에 용돈 주는 노령연금"(‘ 12.10.26, ○○신문), "고급아파트 노인은 받고 경비원은 못 받고"(’ 13.6.18, ○○일보) 등 언론·국회로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음

      • 기초연금 시행 시 소득인정액 개선이 필수적

        기초연금 지급 후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시, 2014년 7월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생활이 어려워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은 20만원을 받지 못하고,

        * 아파트 경비원, 식당 종업원, 택시운전사 등 (최대 2만명)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에 따라 탈락해야 할 사람**(주로 고소득자)는 20만원을 받다가 탈락하는 혼란을 초래

        ** 골프회원권, 고급승용차(3,000cc 이상, 에쿠스 등) 보유자(최대 1.5만명)

    3. "기초연금을 후하게 주면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종의 협박"에 대하여
      •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영위하고 있는 계층보다는 보다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은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늘어남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혜택 뿐만 아니라 부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노인부양비: (’ 14) 17.3 → (’ 20) 22.1 → (’ 40) 57.2 → (’ 60) 80.6

      • 정부안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

        < 대안별 1인당 조세 부담액 (2060년, 경상가 기준) >

        < 대안별 1인당 조세 부담액 (2060년, 경상가 기준) >
        구분 정부안 70% 20만원
        총인구 1인당 부담액 519만원 600만원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 1,043만원 1,206만원

        < 대안별 재정 소요 비교 (단위: 조원, 경상가 기준) >

        < 대안별 재정 소요 비교 (단위: 조원, 경상가 기준) >
        구분 2014∼2017 2020 2040 2060
        정부안 39.6 17.2 99.8 228.0
        70% 20만원 42.9 18.5 111.6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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