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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8일 연합뉴스]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 개연성 기사관련 보도해명자료
작성자 김영호 (2013-11-11) 조회수 2767

보건복지부는 ‘ 정부안 시행 시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기초연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난을 일으킬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안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밝힘

이론적․논리적․실증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과 유추해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것에 대하여 예산정책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함

☞ 11월 8일자 연합뉴스 등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 개연성"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 정부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거나 11년까지만 가입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큼
      • 국민연금 연계의 기초연금액 결정방식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난을 야기하지 않을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 해명내용
    • 예산정책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동 보고서에서도 정부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탈퇴할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밝히고 있지 못함
    •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 정부안은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탈퇴를 부추길 제도적 유인은 없음
      • 정부안 시행 시 누구나 지급받는 총 급여(국민연금 + 기초연금) 및 순이득(납입보험료 대비 공적연금액)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많아짐
      • 특히,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납입한 금액 대비 받아가는 연금액이 커지므로, 국민연금에 지속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 또한 정부안은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에 따라 미래 장기 재정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 다른 방안에 비하여 현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 효과가 크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도 높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평가임을 말씀드림
      • 정부안이 사각지대를 확대한다는 사실과 거리가 먼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 재정난을 야기하지 않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음을 말씀드림
    • 보건복지부는 예산정책처가 이론적․논리적․실증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과 유추해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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