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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11일 연합뉴스] 문형표,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논란 기사관련 보도설명자료
작성자 류근혁 (2013-11-11) 조회수 2891

11월 11일자 연합뉴스 "문형표,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논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제도 개편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음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문 후보자가 보편적 기초연금 방식에 가까운 현재의 정부안과 달리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설명내용
    • 2008년 ‘ 국민연금개혁위원회’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소위원회’ )는 기초연금이 아닌 당시 새로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기구로서

      당시 논의는 사회수당도 아니고 공적부조도 아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명확화하자는 취지에서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targeting)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개선하고자 한 것임

    • 당시 논의는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기초노령연금을 개선할 경우 보다 빈곤한 노인을 집중 지원하되 지원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과는 전혀 다른 논의임

    • 당시에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역할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이는 국민연금과 연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빈곤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빈곤 노인 대상의 제한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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