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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12일 국민일보] 국민연금, 용돈은 커녕 ´푼돈 연금´, 숫자놀음으로 현실 오도?..복지부 부풀리기 의도 있난 기사관련 보도해명자료
작성자 오성일 (2013-11-12) 조회수 2898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 설계는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질소득대체율과는 별개임을 밝힘

☞ 11월 12일자 국민일보 1․3면 "국민연금, 용돈은커녕 ‘ 푼돈 연금’ ", "숫자놀음으로 현실 오도? … 복지부 부풀리기 의도 있나"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짐
    • 결과적으로 정부는 잘못 계산된 실질소득대체율을 토대로 기초연금을 설계해 온 셈

      "부풀려진 실질소득대체율을 전제로 설계된 기초연금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

  • 해명내용
    • 정부의 기초연금 설계는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힘

      이는 대상자 및 예산 규모 등 제반 분석 결과로 국민연금공단 데이터베이스,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등을 토대로 설계된 것임

    • 실질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 설계와 별개로 국회의원 활동 참고 목적으로 산출 및 제출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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