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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26일 경향신문 등] 전문가 71%가 정부 기초연금안 반대 기사관련 보도해명자료
작성자 서일환 (2013-12-26) 조회수 2315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국행정연구원의 ‘ 기초연금도입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는 조사표본이 편향되고 조사항목이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함

☞ 12월 26일자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 보도 관련(전문가 71% 정부 기초연금안 반대)

  • 보도 주요내용
    • 지난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기초연금도입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전문가의 71%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고, 83%가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을 꼽았다고 보도

  • 해명내용
    • 지난 11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 기초연금도입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는 설문대상 전문가 구성이 편향되어 있어 객관성이 미흡하고 전문성도 의문
      • 예를 들어, 정부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오던 성향의 시민단체 소속 인사들만 대거 포함시켰고(시민단체 소속 12명 중 11명),
      • 교수 출신 인사도 거의 절반(교수 16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관련 정책에 직접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조사항목도 정치하지 못하고 부정적 답변을 유도하도록 왜곡돼 있어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문항 자체가 기초연금 도입에 문제점이 있고, 조세를 통한 재원 확보에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거나,

        * 예시: 기초연금 도입 문제점의 심각성 정도, 재원확보 시 우려 요인에 대한 심각성 정도

      • 기초연금 정부안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복적으로 질문하거나 모호하게 질문한 사례들도 다수 있음

        * (중복 질문 사례) 7˜10번(재원확보 방안의 효과성, 세금 외 기초연금의 재원조달 방안, 기초연금 재원조달 방안의 효과성, 기초연금 재원조달 방안)은 내용이 유사․중복

        * (모호한 질문 사례) ‘ 기초연금 지급조건에 대한 효과성’ (연령 65세, 하위 70%, 가입기간 연계, 차등지급)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 가입기간 연계’ 와 ‘ 차등지급’ 은 배타적인 개념이라고 보기 힘든데도 구분하여 질문지 구성

      • 또한, 조사결과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 등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짐

        * ‘ 기초연금 관련 사항의 중요성 정도’ 의 경우 사회적 합의는 전체 대상으로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이지만 그 중 일부분인 교수 중에서는 80%인 사례 등

      •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난 11월 실시한 ‘ 기초연금도입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는 조사표본이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고 조사항목이 왜곡되어 있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국책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무시된 조사 보고서를 게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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