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보도/해명자료

보도/해명자료

  •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자료를 등록한 부서의 이용허락을
    받으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보도/해명자료 보도해명/보도설명 게시판 내용 보기
제목 [12월19일 조선일보] 우리 노인들은 안녕하신가요 기사관련 보도설명자료
작성자 이승은 (2013-12-27) 조회수 2536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렵거나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 12월 19일자, 조선일보, 전문기자 칼럼, " 우리 노인들은 안녕하신가요"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정부의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에도 불구하고, 재산증여 노인, 중소도시 거주 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은 기초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
  • 설명내용
    •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 기준의 적정성․형평성 문제 등과 관련된 최근 언론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하게 되었음
      • 고급승용차 소유자, 고가주택 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생활이 어렵거나, 아파트 경비원 등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수급자에 대한 권리 구제 기능을 강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시․군․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사업에 실패한 자녀 등을 지원하여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 등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수시로 발굴,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 적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임
    •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타제도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기본 재산 공제*의 경우 지역별 생활비 차이 등을 반영하되, 기초생활보장 등 타제도의 2배 수준으로 운영

        * (기초생활보장․한부모 지원사업 등)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vs (기초노령연금) 대도시 10,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지역별 수급율(‘ 12년) : (대도시) 60.1% vs (중소도시) 65.7% vs (농어촌) 80.4%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기초연금법안 제5조 제6항)
    • 앞으로도 정부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임
목록

상단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