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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 21일 경향신문] 저소득 장기가입자 불리, 현행보다 불리 기초연금 논쟁 예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자 서일환 (2014-01-21) 조회수 2257
  1. 보도 주요내용
    • 정부가 지난해 9월 기초연금안을 발표한 이후,
      •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약속을 깬 점,
      •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우려된다는 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 미래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점 등을 놓고 갈등과 비판이 커졌음
    • 법대로만 해도 기초노령연금액은 순차적으로 올라 2028년 하위 70% 노인은 A값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음
    • 또한, 정부안은 A값 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수년 뒤에는 A값 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액보다 작아짐
    • 평생 모아 아파트 한 채 가진 노인은 소득이 없어 병원도 못 가는데 기초연금도 못 받게 됨
  2. 해명내용

    동 기사에는 정부안의 취지나 장점에 대한 언급은 없어 국민의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함

    1.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약속을 깼다’ 관련,
      • 정부안은 현재의 재정상황, 세대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해소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
      • 모든 어르신들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드릴 경우, 2060년 한해에 379.9조원(경상가 기준)이 소요될 만큼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고, 생산가능인구 1인당 1,772만원(경상가 기준)의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자녀세대에게 지나치게 큰 조세부담을 떠넘기게 됨
      • 이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도 노인의 70% 또는 80%를 대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 대통령께서도 ‘ 현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방안이며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고 말씀하신 바 있음
    2. ‘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우려된다’ 관련,
      • 국민연금 급여에 소위 A급여라고 하는 기초연금 성격의 사회적 혜택 부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를 받음
      •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안은 이렇게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소외된 분들께 기초연금을 더 드림으로써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취지임
      •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도 중복혜택 부분인 A급여를 전부 제하지 않고 ‘ ⅔’ 만 제하도록 하였으며, 최소한 10만원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였음
    3.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 미래세대에게 불리하다’ 관련,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연금제도로 두 개의 제도를 별개로 볼 수 없으며,
      •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공적연금액과 본인이 낸 보험료를 감안한 순공적연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리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같은 가입기간의 두 사람을 비교할 때 현 세대보다 미래세대가 오히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됨
      • 특히,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될 조세부담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음

        < 기초연금 도입안에 따른 조세부담액(경상가 기준) >

        기초연금 도입안에 따른 조세부담액(경상가 기준)
        구분 대안별 2015년 2040년 2060년
        국민1인당 조세 부담액 정부안 20만원 195만원 519만원
        70% 20만원 지급 21만원 219만원 600만원
        100% 20만원 지급 30만원 316만원 881만원
        생산가능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 정부안 28만원 346만원 1,043만원
        70% 20만원 지급 29만원 387만원 1,206만원
        100% 20만원 지급 41만원 559만원 1,772만원
    4. ‘ 현행 기초노령연금으로도 2028년에는 A값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2028년에 기초노령연금을 A값의 10%로 인상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급여수준이 인상되지 못하여 노인빈곤 해소에 한계를 노출함
      • 정부안은 현 세대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A값의 10%로 인상하는 시기를 14년 앞당겨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5. ‘ 정부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하였기 때문에 수년 뒤에는 A값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기초노령연금액보다 작아진다’ 관련,
      •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실제가치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하도록 하고 있음
      • 만약 기초연금을 물가상승률이 아닌 A값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이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보다 커지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급여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한 번씩 노인 생활수준, A값 변동률,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임
    6. ‘ 평생 모아 아파트 한 채 가진 노인은 소득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데 기초연금도 못 받게 된다’ 관련,
      •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예정인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하여 고급승용차 소유자, 고가주택 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생활이 어렵거나 아파트 경비원 등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였음
      • 앞으로도 정부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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