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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
작성자 오성일 (2013-07-17) 조회수 13637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이하 위원회)는 7월 17일(수) 오전 10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의 내용

위원회는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몇십년 후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 첫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 둘째,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 셋째,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 넷째,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 다섯째,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 여섯째,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일곱째,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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