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자 한국일보, 경향신문] ´기초연금 도입... 노동개혁 국정교과서 갈등´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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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은 종전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 2배 인상(10→20만원) 계획을 14년 앞당겼으며, 현재 재정상황과 미래세대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 도입한 것임을 밝힘
☞ 2월 25일자 한국일보 “기초연금 도입... 노동개혁․국정교과서 갈등”, 경향신문 ‘“보육은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넘기고... “해고 어렵게” 되레 ‘쉬운 해고’ 지침’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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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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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은 당초 공약과 다르게 도입
- - 기초연금 대상자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후퇴, 지급액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에서 감액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계
-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요건 약화 논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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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은 당초 공약과 다르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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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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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후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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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연금은 현 세대 어르신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 2배 인상(10→20만원) 계획*을 약 14년 앞당겼음
* 2028년까지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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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도 고려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은 30%의 어르신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설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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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국회 여야정 협의체 및 본회의 의결)를 거쳐 최종 결정, 도입된 것으로 공약이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잘 사는 20~30% 노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고, 대한노인회도 30% 제외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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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국회 여야정 협의체 및 본회의 의결)를 거쳐 최종 결정, 도입된 것으로 공약이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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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448만명의 어르신(’15년말 기준)께 안정적으로 지급, 대부분(93%)의 어르신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고 계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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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계층의 소득수준이 증대하고, 빈곤수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음
* (이전소득 증대) ’13.4분기 66만원 → ’14.4분기 76만원
* (빈곤 완화) 상대빈곤율 ’13.4분기 48% → ’14.4분기 44%, 절대빈곤율 ’13.4분기 34% → ’14.4분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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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계층의 소득수준이 증대하고, 빈곤수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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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연금은 현 세대 어르신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 2배 인상(10→20만원) 계획*을 약 14년 앞당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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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으로 설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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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는 형평성, 지속가능성, 현 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이미 기초연금 성격의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혜택을 충분히 받는 분들에게는 일부 지원하고,
- 국민연금을 못받는 분들이나 적게 받는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원하여 기초연금의 혜택을 고르게 나누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성숙하여 급여가 많아지면 기초연금액이 자동 조정되도록 설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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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대 어르신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손자녀세대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 것임
* 과거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아 손자녀세대에 막대한 부담이 되는 문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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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는 형평성, 지속가능성, 현 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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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 요인을 약화시킨다는 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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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기초연금 도입 논의 시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로 다소 감소․정체되었으나,
* 임의가입자: 국내 거주중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여 가입한 사람
- 이 후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른 신뢰 회복에 따라 증가추세를 회복, 현재 역대 최대 규모로 지속 증가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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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기초연금 도입 논의 시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로 다소 감소․정체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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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후퇴”에 대하여
<월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월 | ’13.10 | 12 | ’14.3 | 6 | 10 | 12 | ’15.3 | 6 | 1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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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가입자 (만명) |
18.3 | 17.8 | 18.1 | 18.9 | 20.0 | 20.3 | 21.5 | 22.4 | 23.6 |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