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및 산정방식을 알려드립니다.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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